中, 금융부문 개혁개방 확대 가속화 & 수서양단(首鼠兩端)

中 인민은행은 금융권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 금융개방의 확대 조치 시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제시한 금융부문 개혁개방 확대 조치를 구체화하면서 “수개월 내 시행”, “연내 시행”으로 구분하여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수개월 내에 외국계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 회사의 지분 한도를
49%에서 51%까지 확대하고, 3년 후에는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외국은행의 경우 중국 내 분행 및 지행 동시 설립 허용(現 외국은행 자회사 산하의 분행만 인정), 외자보험 중개회사의 사업범위 제한 폐지 등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연내에는 신탁, 리스, 오토 및 소비자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과 외국계은행의 자산운용 및 WM 부문의 지분제한 철폐 등이 시행될 전망이며, 상하이와 런던 증시 상호 투자를 허용하는 후룬퉁(沪伦通)도 연내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중국 금융업 개방에 따라 점진적으로 외국 은행들의 본토 은행 100% 지분 인수가
가능해졌으며, 업무 범위 확대 조치 등으로 영업 기회 창출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이미 중국 대형 금융사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지분 매입 등은 지연될 수 있다는 수서양단(首鼠兩端:  머리만 내놓은 쥐가 주위를 살핀다는 뜻으로, 주저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 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기회만 엿보는 태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계 은행들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벌금 부과 및 영업 금지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여전히 규제 리스크 등이 존재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首鼠(수서)’는 머리를 구멍으로 내밀고 있는 쥐를 말한다. ‘兩端(양단)’은 반대되는 두 끝을 말한다. 쥐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밖으로 나올까 안으로 들어갈까 형편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史記(사기)≫魏其武安列傳(위기무안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무제 때 外戚(외척) 魏其侯(위기후) 竇嬰(두영)의 편을 들던 장군 灌夫(관부)가 홀로 위기후를 감싸고 있을 때 田蚡(전분)은 관부의 실수를 빌미로 옥에 가두고 그에게 불경죄와 여러 죄를 씌어 관부를 사형에 처하고 가족까지 몰살하려 했으나 위기가 무제에게 상소를 올려 관부의 처리가 조신들의 공론에 처해졌다.   이때 어사대부 韓安國(한안국)이 천자의 裁斷(재단)에 맡겨야 한다고 奏請(주청)하자 한무제는 신하들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고는 토론을 중단해 버렸다. 조정에서 물러나 온 무안이 어사대부 한안국을 자기 수레에 태우고 돌아오며 꾸짖었다. “그대와 함께 대머리 늙은이를 해치우려 했었는데, 어째서 首鼠兩端(수서양단)의 태도를 취한단 말인가.”

 

 

2018.5.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금융부문 개혁개방 확대 가속화(180504, 하나금융경영연구소).pdf

 

 

2022

中, 금융부문 개혁개방 확대 가속화(180504, 하나금융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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