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 & 호의불결(狐疑不決)

4.27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간 경직되어 있던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며, 이에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따른 안전장치로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이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비하여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험한도, 보험금 지급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 및 해외보험회사의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 보험회사도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관련 보험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리스크에 민간 및 글로벌보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호의불결(狐疑不決:  '여우는 의심이 많아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의심하여 머뭇거리고 결행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 을 예방키 위해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Lloyds 등 해외 재보험자의 활용 등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호의미결(狐疑未決)이라고도 한다. 호의(狐疑)란 여우가 본래 귀가 밝고 의심이 많은 동물인 데서 비롯된 말이다. 진(晉)나라 때 곽연생(郭緣生)이 지은 《술정기(述征記)》에 따르면, 황하(黃河)의 나루터인 맹진(盟津)과 하진(河津)은 겨울에 강이 얼면 얼음의 두께가 몇 장(丈)이나 되어 수레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음이 얼기 시작할 때는 섣불리 건너지 못하고 여우를 먼저 건너가게 하였다. 여우는 귀가 밝아서 얼음 밑에서 물소리가 나면 가다 말고 되돌아왔다. 여우가 무사히 강을 다 건너가면 사람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수레를 출발하였다고 한다.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은 〈이소(離騷)〉에서 "머뭇거리고 여우처럼 의심하는 내 마음이여, 스스로 가고파도 갈 수가 없네(心猶豫而狐疑兮, 欲自適而不可)"라고 읊었다. 또 《후한서(後漢書)》의 〈유표전(劉表傳)〉에 따르면, 원소(袁紹)가 조조(曺操)와 대치하고 있을 때 유표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때, 유표는 여우처럼 의심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한숭(韓嵩)을 조조에게 보내어 허와 실을 살피도록 하였다(表狐疑不斷, 乃遣嵩詣操, 觀望虛實). 여기서 유래하여 호의불결은 의심이 많아서 어떤 일을 결행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8.5.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180511, 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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