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변화 및 시사점 & 선발제인(先發制人)

<이슈>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투자(FDI)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2년 연속 정체

○ 최근 2년 증가율이 제로수준으로 이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8.5%)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율(6.8%)을 크게 하회: 2016년부터 전세계 유입순위도 2위에서 3위로 하락

○ 3차산업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2차산업이 6년 연속 감소하여 격차가 2배이상 확대

 

<배경>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외자기업 우대 축소, 생산요소 가격 상승에 비관세 장벽 등도 가세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약

○ 중국 정부가 2000년 후반부터 비권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첨단산업 등 선별적 외자유치 전략을 시행, 임금도 2001년 WTO가입 이후 연평균 13.2% 증가하여 기업부담이 가중

○ 2015년 제조업 첨단화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제조 2025>를 본격 추진하면서 기술 이전 유도 및 자국제품 활용을 위한 비관세 장벽도 강화

 

<전망> 중국 정부의 진입 장벽 완화 등 정책 기조 변화로 내수시장 기대가 커지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산업별·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

○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제 도입, 지분제한 폐지 등 외자유치 전략을 강화한 가운데, 미국의 통상압력도 가세하여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애

○ 글로벌 외자유치기구(기업)는 중국을 소비 잠재력 등으로 투자 유망국가 1~2위로 선정, 항후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계약건수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시사점> 향후 중국진출 전략 수립에 있어 중국 경제 및 투자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적극 감안할 필요

○ 중국이 외국인 직접투자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글로벌 평균을 넘어 성숙단계로 진입, 향후 금융을 포함한 전면적 개혁개방이 추진될 소지 

○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투자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도 역전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전환 중

○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직접투자의 제조업 집중도가 전세계 자금으 3배 가까이 상회하여 다변화 등 선발제인(先發制人:'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뜻으로, 기선을 제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의 자세로 전략수정의 필요성이 대두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陳勝)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9월에 회계(會稽) 군수 은통(殷通)이란 자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項梁)에게 "강서 지방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듣으니,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더이다(吾聞先卽制人, 後卽爲人制人). 내가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그대와 환초(桓楚)를 장군으로 삼으리다"라고 하였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택중(澤中)에 있었다. 항량은 "환초가 도망친 곳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내 조카인 항적(항우)뿐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항우에게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은통과 대좌한 뒤 "항적을 불러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게 하시지요"라고 말하니, 은통이 응낙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인 뒤 눈짓을 하며 "쳐라"하고 말하자 항우가 칼을 뽑아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은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印綏)를 차고 나왔다. 군수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니, 항우가 베어 죽인 자가 100명에 가까웠다. 그러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지 못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8.5.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변화 및 시사점(180426,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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