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 의미와 전망 & 타산지석(他山之石)

▶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대외개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 하이난(海南)을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FTZ)이자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 것이다. 

 

 중국은 자유무역항 건설을 통해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중국 관광객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해 서비스무역 적자를 완화하고자 한다. 중국은 내륙과 분리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과 일대일로의 해상실크로드 거점 지역임을 고려하여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개방과 발전을 우선시하며, 현 시점에서 특히 이미 추진된 정책사업인 ‘국제의료관광 선행구(国际医疗旅游先行区)’ 관련 개방 조치가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은 1980년대 초 경제특구, 2013년 자유무역시험구에 이어 2018년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기존 자유무역시험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제특구와 자유무역시험구(FTZ)는 대외개방의 창구와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고, 일부 지역에서의 선행적인 정책실험을 통해 검증한 뒤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왔다.

경제특구는 시장경제 테스트베드로서 외국의 자본 및 선진 제조기술 도입을 목표로 했고, FTZ에서는 서비스업 투자 유치와 제도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정부는 하이난에 1차적으로 FTZ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독립관세구역으로서 인력·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기존에 과도기적으로 추진되던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관광업 개방 조치를 시작으로 하여 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축소된 하이난版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홍콩을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경쟁관계로 부각하기도 하지만, 하이난은 상품무역보다 관광업 등 지역우위에 기반한 서비스업 발전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우리 정부도 단기적으로 의료 관련 오스트리아, 미국 등 해외기업의 협력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 기업의 진출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IEP>에서 발표해 주었다.

 

 

타산지석은 ‘다른 산의 돌’이죠. 그러나 이 표현이 유래한 시를 읽어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鶴鳴于九皐 학명우구고 聲聞于天 성문우천 魚在于渚 어재우저 或潛在淵 혹잠재연 樂彼之園 낙피지원 爰有樹檀 원유수단 其下維穀 기하유곡 他山之石 타산지석 可以攻玉 가이공옥 학이 높은 언덕에서 우니 하늘에서도 그 울음 들리는구나 물고기 또한 물가에 머물다가 가끔 연못 속에 숨는구나 즐거운 저 동산에 박달나무 심어 놓으니 그 아래 닥나무 자라는구나 다른 산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옥을 갈 수 있음이로다. 《시경》에 나오는 〈학〉이란 시의 일부분인데요, 내용은 속세를 떠나 사는 선비를 노래한 것입니다.

 

 

2018.6.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의 의미와 전망(180602,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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