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통상’을 돌아보다 & 간담상조(肝膽相照)

‘2022년까지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4위의 수출 대국이 되겠다.’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신통상전략 청사진의 목표였다. 지난 1년간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사드 보복의 풍랑 속에서도 한국무역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철강관세 부과 등의 큰 파도를 무난하게 넘었다. 사드 보복의 공식적 해제 선언도 끌어냈다. 무역 규모와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역경을 헤쳐 온 한국무역이 일본을 제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축사를 맡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사방(四方)’이라는 키워드로 간략하게 짚었다. 한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동으로는 미국, 서로는 중국의 G2와 통상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역투자를 넘어 미래 혁신성장의 파트너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의미다. 또 북으로는 신북방정책을, 남으로는 신남방정책을 펴나가며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빠져나간 포괄적·협력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디지털 통상 시대를 맞아 관련 제도를 정비해 국제 논의를 선도해나가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일변도 중심 패러다임의 통상에서 서비스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통상정책의 향후 과제로 해외 소비자, 인력, 자본, 기술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빅뱅’ 추진을 강조했다.

 

차이나 리스크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명분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호무역주의에는 보호무역주의로 맞설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의 한진현 상근부회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격화될수록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되는 간담상조(肝膽相照:서로가 마음속을 툭 털어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귄다는 뜻 )를 통하여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좌표를 정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무역신문>의 기사를 옮겨온 것이다.

 

 

 

간담(肝膽)은 간과 담낭(膽囊)으로, 마음속 깊숙한 곳을 가리킨다.   고사경림(故事瓊林)》에 보면 “간담을 상조(相照)하니, 이런 것을 복심지우(腹心之友)라고 한다. 의기(意氣)가 서로 불평(不平)을 하니 이것을 구두지교(口頭之交)라 한다”고 하였고, 《한서(漢書)》의 〈노온서전(路溫舒傳)〉에 “간담을 피력(披瀝)한다”라는 말이 있다.

 

 

2018.6.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통상’을 돌아보다(180525, 한국무역신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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