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 관포지교(管鮑之交)

중국은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로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체제
로 편입하기 위해 대외개방정책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자국 내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과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한ㆍ중 FTA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ㆍ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협력(제17.25조)과 한ㆍ중/중ㆍ한 산업단지 설립(제17.26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FTA는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는 국제조약이나 그 이행은 상당 부분 지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조건에 부합하는 양국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경우 산둥성을 우선적인 협력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산둥성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지역이며, 현재 한ㆍ중 산업단지(옌타이),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웨이하이),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시범구(지난), 한ㆍ중 혁신산업단지(칭다오) 등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과 산둥성은 관포지교(管鮑之交:관중과 포숙의 사귐. 즉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우정 )의 자세로 한ㆍ중 산업단지,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등 다양한 협력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ㆍ중 FTA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한국은 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낸 협력의 성과와 모델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대중국 경제협력의 거점이자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춘추시대 제(齊)나라에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폭군 양공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지요. 결국 공자 규는 관중과 함께 노나라로 망명했고, 규의 동생인 소백은 포숙과 함께 거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양공이 권력 쟁탈전 끝에 살해되고 나라는 혼란이 계속되어 군주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공자는 서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죠. 이에 규는 관중을 보내 귀국길에 오른 소백을 암살하고 느긋하게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백은 천만다행(千萬多幸)으로 관중이 쏜 화살이 허리띠에 맞아 목숨을 구했고 부랴부랴 귀국해 군주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소백에게 잡힌 규는 자결하였고 관중은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때 포숙이 나서서 소백에게 말하죠. “전하, 전하께서 제나라에 만족하신다면 신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관중 외에는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그를 등용하십시오.” 결국 관중은 자신이 죽이려던 자 휘하에서 재상이 되었고, 이후 명재상 관중의 보좌를 받은 소백은 제 환공에 올라 춘추5패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관중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내가 가난할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 나는 내 몫을 더 크게 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으나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 흐름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 번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번번이 쫓겨났으나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시대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싸움터에 나가 세 번 모두 패하고 도망쳤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지 않았다.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생아자(生我者) 부모(父母), 지아자(知我者) 포숙아야(鮑叔兒也)).”   음, 관포지교보다 더 유명한 말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가 바로 여기서 나왔군요.

 

 

 

2018.5.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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