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점검 & 효시(嚆矢)

<이슈> 중국 지방정부의 간접 부채가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 전체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증대

○ 작년 말 기준 융자 플랫폼(LGFV) 등에 대한 우발채무를 포함할 경우 전체 중국 정부의 부채가 GDP의 60.4~77.9%로 높아져 신흥국 평균(48.5%)은 물론 EU의 권고치(60%)를 상회

 

<배경> 공공 프로젝트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구조가 심화한데 주로 기인

○ 자치권 강화 등으로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직접 자금조달 여지도 제약되면서 에산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LGFV 등을 통한 우회적 자금 조달 필요성 증대

 

<전망> 건전성 제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 일대일로 추진 등으로 인프라 수요가 증대하면서 지방 정부의 부채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

○ 도시화 추진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일대일로'와 맞물려 주택·교통 부문을 중심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장기간 지속

 

<리스크 요인> LGFV의 디폴트가 민간부문으로 전이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효시(嚆矢: 우는 화살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발단이나 어떤 일의 시초를 가리키는 말)가능성에 유의, 다만, 정부 전체의 양호한 재정 능력 등에 비추어 지방정부發 부채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금년들어 지방정부의 LGFV 부채의 만기도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으 채무불이행이 33% 급증

    - 국내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LGFV의 역외 채권 발행의 증가하면서 대외파급력과 취약성도 동반 증대

○ 대규모 순자산과 외환보유액 등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이 충분하고 채무전환 프로그램 실시로 지방 정부의 상환 여건도 개선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쟁터에서 허공에 쏘아 올려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용도로 쓴 화살을 가리키는 것으로 명적(鳴鏑), 향전(響箭)이라고도 한다. 원래의 뜻은 전쟁 때 신호용으로 쓰이던 화살이지만, 사물의 발단이나 어떤 일의 시초를 뜻하는 말로 쓰이며, 같은 뜻으로 권여(權輿), 남상(濫觴) 등이 있다. 출전으로 《장자(莊子)》 <재유(在宥)>편의 다음 구절이 있다. "지금 세상에서는 처형되어 죽은 자들이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워 있고, 칼 쓰고 차꼬를 찬 자가 비좁은 곳에서 서로 밀치며, 형벌을 받고 죽은 자들이 나동그라져 있다. 이렇게 되자 유가(儒家)나 묵가(墨家)가 기세를 부리게 된 것이다. 아! 반성 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심하다. 나는 성인이나 지혜라는 것이 칼과 차꼬를 죄는 쐐기가 되지는 않는지, 혹 인의가 수갑과 차꼬를 더욱 단단히 하는 형구가 되지는 않는지 알 수가 없구나. 증삼과 사추가 걸왕과 도척의 효시(嚆矢)가 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焉知曾史之不爲桀蹠嚆矢也]. 그러므로 성인을 없애고 지혜를 버리면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증삼(曾參)과 사추(史鰌)는 효성과 강직함으로 알려진 이들이고 걸왕(桀王)은 하(夏)나라의 폭군, 도척(盜跖)은 고대 유명했던 큰 도둑이다. 이는 사람 본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인의라는 잣대로 현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별을 두고 거짓과 진실을 다투면서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진 것이라는 장자의 지적이다.

 

 

2018.7.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점검(180615,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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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점검(180615,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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