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 파천황(破天荒)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소기업(小微企业）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은보감회, 증감회, 발전개혁위, 재정부와 함께 소기업 지원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세제 혜택, 심사 혜택, 내부관리 강화, 대출 환경 조성 등 23개 항목을 공동으로 제시하며 각 부처가 협력하여 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천명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대출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였고, 재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를 시행하였다.

 

또한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담보제공비율 인하, 소기업에 대한 대출수수료 부과금지 등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대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포용금융(普惠金融）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소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고 소기업의 자금 지원 수단 다양화와 불법 행위 엄단을 통해 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파천황(破天荒: '천황'이란 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은 때의 혼돈한 상태인데, 이것을 깨뜨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의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였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제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성취함을 비유하거나 썩 드문 성씨의 가문 또는 양반 없는 시골에서 인재가 나와 원래의 미천한 상태를 벗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당(唐)나라 때 형주(荊州)에서는 매년 관리등용시험에 응시자는 있었으나 합격자가 없어 사람들은 형주를 '천황'의 땅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유세가 처음으로 합격하자, 사람들은 천황을 깬 자가 나왔다며 유세를 가리켜 '파천황'이라고 일컬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당나라 때 과거의 주류는 시부(詩賦)의 창작 능력을 주로 한 학력검정시험인 진사과(進士科)였다. 시험자격은 각 지방에 설치한 국립학교의 성적이 우수한 자와 지방장관이 시행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장관이 중앙에 추천하는 자의 두 종류가 있었다. 후자의 선발시험 합격자를 '해(解)'라고 불렀는데, 모든 일에 통달해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다음은 송나라의 손광헌(孫光憲)이 지은 《북몽쇄언》 권4에 나오는 글로, 여기에 '해(解)'가 보인다. "당나라의 형주는 의관들이 모이는 곳이니 해마다 사람들을 천거하여 해(解)로 보내도 이름을 많이 이루지 못한다. 이름하여 말하기를 '천황해(天荒解)'라고 한다. 시종(侍從)이 된 유세가 형주의 해로서 급제했다. 그래서 '파천황'이라고 불렀다.   " 당나라 때 형주는 학문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해마다 지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중앙에 보냈지만, 급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형주는 '천황해(天荒解)'라고 불렸다. 그런데, 뒤에 시종이 된 유세가 형주의 지방시험 합격자로서 처음으로 중앙시험에 합격했다. 그래서 그를 일러 '파천황'이라고 했다. 유세의 급제가 얼마나 화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당시 형남군절도사(荊南軍節度使)인 최현(崔鉉)이 '파천황전(破天荒錢)'이라고 하여 상금 70만 전을 유세에게 보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오늘날 이 말은 '전대미문(前代未聞)', '전인미답(前人未踏)', '미증유(未曾有)'의 뜻으로 사용된다. 또, 벽성(僻姓)이나 무반향(無班鄕)에서 인재가 나와 본디의 미천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일을 뜻하는 '파벽(破僻)'의 의미로도 쓰인다.

 

 

2018.8.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인민은행과 관련 당국의 소기업(小微企业) 금융 지원 정책(18071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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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과 관련 당국의 소기업(小微企业) 금융 지원 정책(18071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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