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 형설지공(螢雪之功)

경제보다 핵, 군사력에 무게를 두던 북한정권의 정책 무게중심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 경제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올해 4월에 북한정부는 핵, 군사관련 문구를 빼고 ‘경제건설 집중’으로 정책노선을 전환했다. 그간 핵무기 개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일 시대에 비해 이미 경제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수송) 정상화, 경공업〮농업 활성화와 같은 정책들은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실제 운용에서는 △경공업, 건설 등 단기성과에 주력하는 실용주의, △적극적 시장 활용, △소비재 및 설비·중간재의 국산화 등 과거와 차별되는 정책을 폈다.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도 달라졌다.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공식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고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시장과의 타협〮공존방식, 즉 관리 가능한 시장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 진화했고 시장이 국가 재정 및 권력층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개편을 통해 주어진 생산능력하에서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화를 촉진하고 국영경제와 시장의 연계를 확대해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형설지공(螢雪之功:가난한 사람이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함을 일컫는 말 )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후진(後晉)의 이한(李瀚)이 지은 《몽구(蒙求)》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손강(孫康)은 집이 가난하여 기름을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늘 눈빛에 책을 비추어 글을 읽었다. 나중에 그는 어사대부(御史大夫)에까지 벼슬이 올랐다. 또 진(晉)나라의 차윤(車胤)이란 사람은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 여름이면 수십 마리의 반딧불을 주머니에 담아 그 빛으로 밤을 새우며 책을 읽어 마침내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다고 한다. 이 고사에서 비롯되어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하는 것을 '형설지공' 또는 단순히 '형설'이라고 한다. 또 공부하는 서재를 형창설안(螢窓雪案)이라고도 한다.

 

 

 

2018.10.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 변화상 이해하기 시리즈 - ③북한 경제정책의 변화(181006, 대한상공회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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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상 이해하기 시리즈 - ③북한 경제정책의 변화(181006, 대한상공회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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