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18년 신년사 분석 & 등고자비(登高自卑)

◆ 내부 응집력 강화를 위한 ‘애민’ 전략과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하여 긴 호흡으로 대응하는 대내경제 성과 추진 전략 구사 ◆ 수출금지 품목(석탄, 철광석)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부문(금속, 기계, 화학 등)에 집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핵문제 해결 노력을 동시에 추진할 전망

 

□ (’17년 성과) 북한은 지난해 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선포한 ‘핵무력 완성’을
특출한 성과로 언급한 데 이어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수행성과 발표
○ (핵무력 완성) 수차례의 핵 운반수단 시험 발사와 핵실험 성공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금속공업의 주체화 실현, 화학공업의 자립적 기반 강화, 신형 트랙터와 트럭개발 및 생산, 여명거리 건설 완공 등

 

□ (’18년 과제) 사회주의강국 건설, 통일․남북관계, 대외관계 순으로 제시

 

□ (특징) 이례적인 ‘애민’ 강조, 핵무력 완성과 대북제재의 지속을 고려한 정책 방향 제시
○ (애민 강조) 외부사조에 의한 사상의 이탈과 내부 응집력의 약화 고려
- 사랑하는 인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인민의 꿈, 인민의 기대에 대한 보답 등
이례적인 수사 사용을 통해 내부결집 유도
○ (경제정책) 핵문제 해결의 장기화를 예상하여 대북제재로 인한 대외경제 침체를
대내경제 활성화로 돌파하기 위한 정책 구사

○ (남북관계) 관계개선을 통한 국면전환 시도
-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포를 통해 스스로 국면전환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를 대외적 명분으로 활용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시도

 

□ (전망) 북한은 올해 대북제재에 대응한 국가경제 분권화 전략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정국을 관리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등고자비(登高自卑: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의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DB산은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중용(中庸)》제1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감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함과 같고, 높은 곳에 오름에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함과 같다. 《시경》에 '처자의 어울림이 거문고를 타듯하고, 형제는 뜻이 맞아 화합하며 즐거웁고나. 너의 집안 화목케 하며, 너의 처자 즐거우리라'는 글이 있다. 공자는 이 시를 읽고서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하였다(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眈 宣爾室家 樂爾妻帑 子曰 父母其順矣乎).   ' 공자가 그 집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한 것은 가족간의 화목이 이루어져 집안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니, 바로 행원자이(行遠自邇)나 등고자비의 뜻에 맞는다는 말이다. 등고자비란 이와 같이 모든 일은 순서에 맞게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과 뜻이 통한다고 하겠다.

 

 

 

2018.11.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2018년신년사분석(180115, 산은경제연구소).pdf

2171

 

북한2018년신년사분석(180115, 산은경제연구소).pdf

0.4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