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 사례의 북한 경제성장에 대한 시사점 & 동병상련(同病相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부문에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국과 베트남은 두 나라 모두 생산수단의 사유화, 가격자유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대외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내수시장이 크고 내부자본이 충분했던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대외관계 개선노력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북한은 대외개방이 미흡하고,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해외자본유입 및 무역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 도입과 대외관계 개선 그리고 정부주도 개발의 효율성 제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국과 베트남을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으로 삼아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한 위 내용은 <국회>에서 발표해 주었다.

 

 

 

초나라 사람인 오자서는 간신들의 손에 아버지와 형을 잃었어요. 오나라로 망명한 오자서는 왕의 신임을 얻어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았답니다. 그 무렵, 초나라 간신들의 손에 아버지를 잃은 백비가 오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오자서는 같은 처지에 처한 백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은 벼슬에 오르게 했지요. 이처럼 ‘동병상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기고 돕는 것을 말해요.

 

 

2018.1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