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상전벽해(桑田碧海)

역사적인 4.27 판문점 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극적인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김정일 시기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 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 특히 경제운영 관련 법과 제도의 개편이다.

 

이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결과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다. 김정일 시대에 시장화가 법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 진행되어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격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이러한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법과 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가 1990년대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계획화 체계의 약화와 시장화 추세를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변화는 그 자체가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운영체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정일 시대와 구분되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운영체계의 상전벽해(桑田碧海: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를 연상시키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계획화 전반과 기업관리, 대외무역, 농업, 금융 및 재정 등 부문별로 법 및 제도의 변화를 검토한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부문의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경제운영체계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상전벽해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비유한 말이다. 또한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세월의 무상함을 연상케 하는 고사성어이므로, 그날 그날을 최선을 다하여 삶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살이이다. 상전변성해(桑田變成海)라고도 한다. 동의어는 창해상전(滄海桑田), 창상지변(滄桑之變), 상창지변(桑滄之變), 비슷한말은 능곡지변(陵谷之變:언덕과 골짜기가 서로 바뀐다는 뜻), 고안심곡(高岸深谷:높은 언덕이 무너져 골짜기가 되고, 깊은 골짜기가 언덕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2018.12.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181117,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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