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경제개혁 사례와 북한에의 시사점 & 등고자비(登高自卑)

베트남은 1960년대 초 사회주의 공업화 및 중화학공업 육성을 시작하고 1970년대 농업 집단화를 시작하였으나 식량난, 외화난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1979년 베트남은 신경제정책을 추진하여 1차 경제개혁(신경제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신경제개혁 이후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심화로 베트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부정부패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과감한 개혁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6년 도이모이(Doi moi)를 통한 2차 개혁을 추진한다. 

도이모이 추진 시 베트남의 상황을 북한과 비교해 보면, 캄보디아 전쟁으로 미국의 對베트남 제재는 지속되고 있었던 점, 1차 경제개혁 및 남베트남의 영향에 따른 시장화가 확산되었던 점, 경제성장률이 2.7%대로 1980년대초 평균 7%보다 감소한 점은 북한과 유사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남북통일을 이루어 분단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점,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해외 원조 및 외국인자본의 유치가 용이했던 점은 현재 북한과는 다른 초기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농업분야에서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개인농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유기업을 개혁하여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금융개혁을 통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했으며, 사회주의적 무역독점을 철폐하는 무역 자유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이미 적응했던 남베트남의 역량이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이자 선(先)농업개혁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후(後)국영기업과 은행개혁을 하였기에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며 경제개혁이 지속될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은 대외경제 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사회 ODA, FDI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개혁의 국민적 지지확보를 위해서는 선(先)농업개혁을 통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절대빈곤의 문제 해결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자금 마련이 중요한 바,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및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사회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여 ODA와 FDI를 적극 유치하는 등 등고자비(登高自卑: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의 자세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DB미래전략연구실>에서 발표해 주었다.

 

 

《중용(中庸)》제1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감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함과 같고, 높은 곳에 오름에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함과 같다.   《시경》에 '처자의 어울림이 거문고를 타듯하고, 형제는 뜻이 맞아 화합하며 즐거웁고나. 너의 집안 화목케 하며, 너의 처자 즐거우리라'는 글이 있다.   공자는 이 시를 읽고서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하였다(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眈 宣爾室家 樂爾妻帑 子曰 父母其順矣乎).' 공자가 그 집 부모는 참 안락하시겠다고 한 것은 가족간의 화목이 이루어져 집안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니, 바로 행원자이(行遠自邇)나 등고자비의 뜻에 맞는다는 말이다. 등고자비란 이와 같이 모든 일은 순서에 맞게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과 뜻이 통한다고 하겠다.

 

 

2018.12.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베트남의 경제개혁 사례와 북한에의 시사점 (181116,KDB미래전략연구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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