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경제관계의 변화와 전망 & 첩첩산중(疊疊山中)

일본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함께 독자적 대북제재를 진행해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런데 2002년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북여론이 악화되어 대북 수출입액이 감소하기 이전까지 일본은 북한의 전체 교역국가 중 수출입 총액기준으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국가였다(1995~2003년 기준, 자료: KOTRA,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따라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 일본과의 경제교류재개는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9년부터 북일 간의 경제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2018년 한해 남북⋅북미관계가 급변하였고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점이 북일경제교류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협상을 전제하더라도 북일 경제교류의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일 간에 해결되어야할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납치문제이다. 아베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본인의 남은 임기에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제3차 아베총리의 집권기간은 2021년까지 3년 남짓 남았다.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내각부터 아베총리의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위촉한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납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로 해석 할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선 납치가족 대부분이 고령화 또는 사망한 가운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정상 간 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시점이 납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일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이전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교정상화의 문제도 존재한다. 유엔대북제재와 더불어 일본의 독자제재가 완화된다면 무역이 재개될 것이고, 그 이후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시작될 것이며 교섭의 결과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북일 간 경제교류 재개 이후 국교정상화까지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국교정상화는 국가 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일본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청구권 문제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관련 내용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지만 북한-일본이라는 양자간의 영역과 관련국들이 포함된 다자간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첩첩산중(疊疊山中: 매우 깊은 산골. 산 넘어 산 )의 과제가 존재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 표현은 깊은 산골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어려움이 더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첩첩수심(疊疊愁心)이라고 쓰면 더 분명하게 ‘쌓이고 쌓인 근심’을 나타내는군요.

 

 

2018.12.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일경제관계의변화와전망(181206,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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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경제관계의변화와전망(181206, 산업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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