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 및 보험감독기관 통합의 영향 및 전망 & 파천황(破天荒)

중국 정부는 1998년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2006년 9월 은행과 보험의 겸업이 허용되고 금융업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노출되게 되었다.

 

2006년9월 보험회사의 비상장은행 지분투자가 허용되었고, 2012년 하반기부터 보험회사의 은행 등 상장기업의 지분투자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다. 일부 보험회사(안방보험, 전해보험 등)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입을 통해 은행 및 부동산기업 등을 인수하면서 재무건전성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대혼란을 가져왔지만 증감회와 보감회는 서로 종속관계가 없고 정보공유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의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P2P금융 등 핀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2016년 일부P2P금융 기업이 다단계 금융사기로 적발되면서 P2P금융 감독기구인 은감회의 미흡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은감회가 P2P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감독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P2P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은감회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를 분리하여 은감회는 감독업무 만을 전담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8년3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은감회와 보감회의 법규제정과 건전성 감독기능을 중국인민은행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은행과 보험의 겸업은 판매 계약 단계에 국한되어 보험회사는 은행을 판매채널로 은행은 보험판매를 수수료 확보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업권별 감독체계에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판매 제휴 이외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으로 과거으 업권별 감독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계 은행이나 은행계 보험회사들은 고객니즈에 따라 대출, 신용카드, 개인자산관리, 보험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감독쳬계 개편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금융업에 파천황(破天荒: '천황'이란 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은 때의 혼돈한 상태인데, 이것을 깨뜨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 )의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금번 신설된 은보감회가 증감회와 다시 통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제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성취함을 비유하거나 썩 드문 성씨의 가문 또는 양반 없는 시골에서 인재가 나와 원래의 미천한 상태를 벗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당(唐)나라 때 형주(荊州)에서는 매년 관리등용시험에 응시자는 있었으나 합격자가 없어 사람들은 형주를 '천황'의 땅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유세가 처음으로 합격하자, 사람들은 천황을 깬 자가 나왔다며 유세를 가리켜 '파천황'이라고 일컬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당나라 때 과거의 주류는 시부(詩賦)의 창작 능력을 주로 한 학력검정시험인 진사과(進士科)였다. 시험자격은 각 지방에 설치한 국립학교의 성적이 우수한 자와 지방장관이 시행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장관이 중앙에 추천하는 자의 두 종류가 있었다. 후자의 선발시험 합격자를 '해(解)'라고 불렀는데, 모든 일에 통달해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2018.12.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은행 및 보험감독기관 통합의 영향 및 전망(181130,보험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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