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산운용업계의 현황과 새로운 규제 도입 & 남상(濫觴)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자산운용업 현황에 대해 2017.8.11일 <중국 화폐정책 집행보고>에서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2017년말 자산운용업계 운용자산 잔액은 100조위안으로 같은 기간 은행대출 잔액이 122.2조위안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자산운용업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자산운용업이 크게 성장한 배경에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개인들의 투자 가능자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개인투자자의 투자가능자산은 지난 2016년에 165조위안에 달했으며 이 중 부유층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중국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상품 중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가 높은 수익성이나 결제의 편리성(T+0) 등을 배경으로 보통예금을 대체하는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모으며 자산운용시장 확대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은행의 <중국 화폐정책 집행보고>에서 밝힌 자산운용업의 문제점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금 풀(Pool)에 의한 투자자산 운용으로 개별상품의 유동성위험이 숨겨지고 있다.

둘째, 한 상품의 지분이 여러 업계 및 상품에 걸쳐 있어 위험이 전파되기 용이하다.

셋째, 정규 금융시스템 밖에서 관리감독이 어려운 그림자 금융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자산운용상품에 대해 암묵적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에서는 그동안 자산운용업 관리체계에 있어서 업태별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해 왔으며, 은행,증권,보험 등 업계마다 관리감독 체계가 상이해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업 전체 현황을 파악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

 

이에 중국인민은행은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과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업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2018.4.17일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정식 발효되었다.

 

중국 자산운용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일정기간 위축 및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정부의 개인형 연금소득세 연기 우대제도 도입 등이 자산운용시장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2018년 4월 보아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조치는 자산운용업을 포함한 금융업에 대한 외화출자 규제 완화가 실시됨에 따라 외자계 금융기관의 중국 자산운용시장 참여에 남상(濫觴: 배를 띄울 정도의 큰 강물도 그 근원은 술잔을 띄울 정도의 작은 물이었다는 뜻으로 모든 사물의 시발점을 가리키는 말)될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순자(荀子)》 <자도편(子道篇)>을 보면, 공자가 그의 제자 자로(子路)를 훈계하여 “원래 양쯔강은 민산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시작될 때의 물은 겨우 술잔을 띄울 만하였다(昔者 江出於岷山 其始出也 其源可以濫觴).”라고 한 데서 비롯하였다. 그 밖에 《가어(家語)》 <삼서편(三恕篇)>에도 실려 있다.

 

 

2018.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자산운용업계의 현황과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181231,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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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산운용업계의 현황과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181231,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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