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 지원 정책 & 남가일몽(南柯一夢)

(중국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 최근 중국의 민영기업은 금융당국이 디레버리징 정책기조 하에서 은행 부외자산 운용 규제(“資産管理新規”) 등을 실시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민영기업은 국영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아 주로 그림자 금융인 은행의 부외자산(“銀行 理財商品”)을 통한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정부의 규제강화로 더 이상 용이하지 않게 되었음
* 중국 민영기업은 2017년 말 기준으로 2,700만개(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6,500
만개)로 중국 세수의 50% 이상, 국내총생산의 60% 이상, 기술혁신의 70% 이상,
취업자 수의 80% 이상,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ㅇ 특히 최근 경제성장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대출담보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 민영기업의 자금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정책)
□1 은행 대출비율 지도
□ 중국 은행감독기구인 은행보험감독회는 은행들에게 대출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면서 은행의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의무비율을 늘리는 조치를 발표(11.6일)
ㅇ 신규대출 취급 시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이 대형은행의 경우 1/3을, 중소형은행은 2/3를 초과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3년 이후에 은행의 신규대출은 1/2을 초과하도록 함

□2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시진핑 주석은 상해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11.5일)에서 상해 증권거래소에 기술력을 가진 민영기업의 상장을 용이하게 하는 과기창신판(科技創新板, 약칭“과창판”)을 신설한다고 발표
ㅇ 상해증권거래소에 신설되는“과창판”은 여타 주식시장과 달리 형식적 요건을 갖출 경우 서류 심사를 거쳐 상장이 되도록 하는“등록제”를 최초로 실시

 

(중국 내부의 평가)
□ 담보물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의 대출관행에 비추어 대형 민간기업은 주로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택하고, 기술력이 있으나 업력이 짧아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혁신기업은 “과창판” 등의 자본시장을 통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

□ 다만, 중국 증시는 새로운 시장 개설 시 투기와 가격조작 등에 이어 결국 가격이 폭락하였던 경우(예: 심천증권거래소 창업판 등)가 많아‘중국 나스닥 시장’
으로 불리는“과창판”도 동일한 경로를 밟아 남가일몽(南柯一夢:남쪽 나뭇가지에 걸린 꿈. 헛된 꿈 또는 인생의 덧없음을 가리킴)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ㅇ 이럴 경우 등록제 실시 등으로 상장을 용이하게 한 “과창판”은 오히려 투기장소로 전락되고 과학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을 경고하는 의견도 있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p3~4)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당나라에 순우분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집 앞 나무 그늘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관리 둘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괴안국 임금님의 명에 따라 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순우분은 그들을 따라 나무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기다리던 임금이 그를 반갑게 맞으며 사위를 삼았습니다.   이후 순우분은 남가군을 다스리라는 명을 받고 그곳에 부임, 수십 년 동안 선정을 베풀었고 그 공으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웃 단라국의 침공을 받아 고통을 받고 연이어 부인마저 세상을 뜨자 절망에 빠져 관직도 버린 채 상경했습니다. 그를 맞은 임금은 천도해야 할 것 같다며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는데, 그때 마침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도 신기하게 여긴 순우분이 자신이 기대 자던 나무를 살펴보자 뿌리 부근에 구멍이 있었고, 그 속에는 거대한 개미집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남으로 뻗은 가지에도 개미떼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가군인 셈이지요.   놀라며 집으로 돌아간 순우분이 다음 날 다시 이곳을 찾자 전날 내린 비로 개미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천도한 셈이었지요. 이로부터 순우분은 나뭇가지 밑에서 꾼 꿈처럼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2019.1.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 지원 정책(181208,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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