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자본유출 확대와 정책대응 방향 & 발분망식(發憤忘食)

중국 정부는 지난 20여년을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수년 들어서는 절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0월 한 달동안 중국 정부는 절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32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투입하였다.  최근 절하 압력을 가하고 있는 두가지 요소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와 자본유출 확대가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4년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이후 자본유출을 우려했던 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이는 1994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게 하였다.

 

지난 20년간의 외환보유고 급증은 중국에게 대외지급능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더불어 효율적인 외화유동성 관리라는 정책 과제도 동시에 안겨주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위안화를 지급하고 시중은행의 외화를 흡수하는데 이는 은행간 대출금리를 인하시키고 국내 대출 및 통화량을 급속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중국 정부는 불태화정책 시행과 병행하여 미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도 용인하여 왔다. 이 후 2015년 8월 자본유입보다 자본유출이 커지면서 자본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위안화 가치가 이틀 만에 4%나 절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성장율 둔화와 소비자 물가의 안정으로 인해 임금 상승 압력은 완화되었으나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자본유출이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확대에 직면하여 실물경제의 경착륙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본유출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적정한 통화량 공급의 유지를 통해 국내 소비 및 투자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전자·AI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발분망식(發憤忘食: 무엇을 할 때 끼니마저 잊고 힘쓴다는 뜻)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말이다. 어느 날 초(楚)나라 섭현(葉縣)의 장관 심제량(沈諸梁)이 공자(孔子)의 제자 자로(子路:BC 543~BC 480)에게 “너의 스승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라고 물었다. 자로는 심제량의 질문에 스승의 인품이 일반인과는 매우 다른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언뜻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결국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뒤 공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로에게 이르기를 “왜 학문에 발분하면 끼니도 잊고 도를 즐기며, 근심과 걱정을 잊으며, 늙음이 닥쳐오는 데에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였다. 이는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열중하는 것을 말한다. 발분망식은 끼니를 잊을 정도로 학문에 몰두하는 것을 뜻하는데,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이 쏠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9.1.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의 자본유출 확대와 정책대응 방향(181217,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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