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디레버리징과 민영기업 자금난 배경 & 백척간두(百尺竿頭)

❑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의 통상마찰 심화와 자국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준율을 연이어 인하하였으나 국유기업에 대한 디레버리징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 인민은행은 2018년 들어 총 4차례의 지준율 인하를 통해 재대출의 일종인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만기 상환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대출 확대 지원
- 영세기업, 저소득 계층 등 금융소외 대상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적용되는 지준율은 최대 4%p 인하
❍ 국무원은 2018년 9월과 10월 각각 <국유기업 부채비율 가이드라인>과 <국유자산 관리현황 관련 종합보고서>를 공개하며 국유기업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

 

❑ 반면 민영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확대 유도 정책을 지속하였음에도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며 경기둔화 우려 확산
❍ 민영기업의 부채비율은 국유기업과 대조적으로 상승, 회사채 디폴트도 급증
- 일정 규모 이상 광공업기업 중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은 ‘16.5월 61.8%에서
’18.10월 59.0%로 하락하였으나 민영기업은 동기간 52.3%에서 56.2%로 상승
- '18년 회사채 디폴트 기업은 33개로 그 중 28개가 민영기업
❍ 민영기업의 수익성이 국유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13년 이후 은행권의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 선호는 심화되는 경향

 

❑ 최근 시진핑 지도부는 정부가 국유기업을 중시하고 민영기업을 홀대한다는 소위 ‘國進民退’ 인식을 불식하는 데 주력하여 민영기업 자금난은 다소 완화될 전망
❍ 안방보험, 화신 등 유력 민영기업의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국유기업의 민영 상장기업 인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진민퇴’에 대한 인식 팽배
-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민영 상업기업들이 주식담보대출을 확대한 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한 결과, 자금난이 가중되어 국유기업에 인수된 사례 다수 발생
* South China Morning Post(10.20)는 민영 상장기업 중 최소 32개가 국유화되었다고 보도
❍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8.11.2일 민영기업 좌담회를 주재하는 등 핵심 인사들이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장대 끝,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민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한 이후 금융권 지원도 급증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DB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임을 말한다. 막다른 위험에 놓이게 됨을 뜻하는 말로 '백척간두에 서다'로 쓰이며 줄여서 '간두'라고도 한다. 또, 노력한 위에 한층 더 노력하는 상태 또는 마음가짐을 뜻하기도 한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 하여, 어떤 목적이나 경지(境地)에 도달하였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함을 뜻하거나, 충분히 언사(言辭)를 다하였어도 더 나아가서 정묘(精妙)한 말을 추가함을 말한다. 1004년(경덕1) 송나라의 도원이 저술한 불교서적인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쓰여 있으며, 자신의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극한상태에 올려놓고 정신의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뜻이다.

 

 

2019.1.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국유기업디레버리징과민영기업자금난배경(181213, kdb미래전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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