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II, RQFII 제도 통합 주요 내용 & 효시(嚆矢)

[주요 내용]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CSRC)는 자본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장기 해외자본의 유입 확대를 위해 2019년 1월 31일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통합하는 개정안을 발표
──QFII와 RQFII의 제도를 통합함에 따라 해외투자자는 한번 신청으로 위안화와 외화 투자 자격을 갖추게 됨

• 다만 기존에 RQFII 승인을 받지 못한 기관투자자는 외화로만 투자 가능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양적 요건을 폐지하고 기관 종류 및 합법적 요건은 보류하는 동시에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투자 가능 상품 외에 △전국중소기업 지분양도시스템(신삼판)에 등록된 주식 △환매조건부 채권 △사모펀드 △금융선물 △상품선물 △옵션 등을 추가하였으며, 이 외에 증권거래소 신용거래도 가능하게 됨
──QFII의 수탁기관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국경간 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강화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

□ 한편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9년 1월 14일 QFII 총 투자한도를 1,500억달러에서 3,000억달러로 확대
──2019년 1월말 기준 실제 QFII 소진한도는 1,013억달러를 기록

[평가]
□ QFII와 RQFII의 통합 규정 마련 및 QFII 한도 확대 등의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자본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중국 증시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시(嚆矢:우는 화살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발단이나 어떤 일의 시초를 가리키는 말)로 풀이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쟁터에서 허공에 쏘아 올려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용도로 쓴 화살을 가리키는 것으로 명적(鳴鏑), 향전(響箭)이라고도 한다. 원래의 뜻은 전쟁 때 신호용으로 쓰이던 화살이지만, 사물의 발단이나 어떤 일의 시초를 뜻하는 말로 쓰이며, 같은 뜻으로 권여(權輿), 남상(濫觴) 등이 있다. 출전으로 《장자(莊子)》 <재유(在宥)>편의 다음 구절이 있다. "지금 세상에서는 처형되어 죽은 자들이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워 있고, 칼 쓰고 차꼬를 찬 자가 비좁은 곳에서 서로 밀치며, 형벌을 받고 죽은 자들이 나동그라져 있다. 이렇게 되자 유가(儒家)나 묵가(墨家)가 기세를 부리게 된 것이다. 아! 반성 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심하다. 나는 성인이나 지혜라는 것이 칼과 차꼬를 죄는 쐐기가 되지는 않는지, 혹 인의가 수갑과 차꼬를 더욱 단단히 하는 형구가 되지는 않는지 알 수가 없구나. 증삼과 사추가 걸왕과 도척의 효시(嚆矢)가 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焉知曾史之不爲桀蹠嚆矢也]. 그러므로 성인을 없애고 지혜를 버리면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증삼(曾參)과 사추(史鰌)는 효성과 강직함으로 알려진 이들이고 걸왕(桀王)은 하(夏)나라의 폭군, 도척(盜跖)은 고대 유명했던 큰 도둑이다. 이는 사람 본연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인의라는 잣대로 현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별을 두고 거짓과 진실을 다투면서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진 것이라는 장자의 지적이다.

2019.3.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QFII, RQFII 제도 통합 주요 내용(190303, 자본시장연구원).pdf

QFII, RQFII 제도 통합 주요 내용(190303,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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