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 & 원화소복(遠禍召福)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정 단계까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고 제도화 및 안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좋든 싫든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중국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건설적 조력자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및 시진핑 주석의 방북 등으로 최근 들어
북중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폭적인 관계개선을 토대로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욱 활성화된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정치적 여건도 이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최근의 북중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심지어 러시아를 포함하는 북중러 3국간의 정치⋅경제적 협력 가능성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중 경제협력과 북중러 협력구도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경제적 번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하는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의 다자경제협력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주도하는 원화소복(遠禍召福: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임 )의 지혜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9.11.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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