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민관협력 사업 투자라더니… & 이란투석(以卵投石)

중국 지방정부가 농촌 현대화 건설을 위해 추진한 민관협력(PPP) 사업 자금조달이 사실상 '그림자금융'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며 3800명의 투자자가 금융사기 스캔들에 휘말렸다. 저장성 항저우 소재 중국 민간 투자회사 진청(金誠, JC)그룹의 불법 자금조달·사기 스캔들 얘기다.

이번 금융사기 스캔들은 진청그룹이 도시화 개발 열풍 속 지역경제를 개발하려는 지방정부와 고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발생했다. 

진청그룹은 저장·장쑤·후난 등 전국 각 지역에 가재, 인어, 행복 등을 테마로 한 59개 '특색마을'을 건설한다는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대부분은 실제로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PPP 사업이었고, 이를 적극 활용해 진청그룹은 자금을 대거 모집했다. 

지난달 말까지 진청그룹이 발행한 사모펀드 상품은 무려 350여종에 달한다. 진청그룹은 연 수익율 12%를 보장하겠다며 관련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수 십억 위안의 자금을 모집했다. 연루된 투자자 수만 3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7년 9월 진청그룹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자산 운용액만 700억 위안(약 12조원)에 달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투자금을 모집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진청그룹의 사모펀드 상품 만기가 대부분이 1~2년짜리라는 것이다. PPP 사업 대부분은 장기 프로젝트인만큼 투자금 회수 기간이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진청그룹은 사모펀드 상품을 남발해 자금을 돌려막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결국엔 공안당국에 의해 불법자금 조달 혐의로 적발됐고, 경영진은 체포됐다. 이로 인해 사실상 업무는 중단되면서 회사는 도산했다. 중국에서 불법자금 조달같은 금융사기 범죄 형량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정도로 엄벌에 처해진다. 

투자자들은 현지 당국에 정부가 이번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방정부가 진청그룹과 PPP 계약을 실제 체결한 데다가 진청그룹의 불법 자금조달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들은 진청그룹과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PPP 사업에 투자했는데,  왜 이게 갑자기 불법자금 조달로 전락했는지, 이에 대해 지방정부가 해명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50년까지 현대화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 달성을 외치며 지방 정부에 낙후한 농촌 지역을 개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지방정부들은 현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진청그룹 같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PPP 방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지역개발을 이란투석(以卵投石: 계란으로 바위 치기)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PPP는 지방정부들이 '음성' 부채를 쌓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안 될 일을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 말입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우공이산(愚公移山)이나 마부작침(磨斧作針) 같은 표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공이산 등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든다는 표현이라면, 여기서 살펴본 표현들은 되지도 않을 일을 터무니없이 고집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2019.7.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민관협력 사업 투자라더니(190507, 아주경제).docx

민관협력 사업 투자라더니(190507,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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