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 & 진퇴양난(進退兩難)

○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적인
공급지위를 가지고 있는 희토류 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 시사
-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2010 년 센카 쿠 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음

○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공급 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의 독과점적 공급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 때문
- 중국이 독과점적 희토류 생산 지위를 얻은 것은 자국의 높은 희토류 매장량과
정부의 희토류 전략자원 정책 , 자국 내 낮은 환경의식이 결합한 결과임
-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첫째 희토류를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 ,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 마지막으로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 ·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

○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정책은 오히려 각국의 생산재개 대체 및 재활용 기술개발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폐쇄되었던 마운틴 패스 광산
을 지난해부터 재가동하는 한편 , 텍사스 지역에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中
- 일본은 센카쿠 분쟁 후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함
- 도요타 등 일본기업은 네오디뮴 (Nd), 디스프로슘 (Dy) 등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 개발에 성공했으며 ,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수행 중

○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중국 외 희토류 생산 가동 및 대체 기술개발을 촉진 해 중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進退兩難: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음 )의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음
- 중국이 다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해도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영향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큰 파급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임
-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 정밀기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절약기술에 필수 소재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리사이클 기술 및 대체재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어쩔 도리가 없는 힘든 상황이죠. 우리 속담에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라는 게 있는데, 딱 이 상황이군요. 태산과 숭산은 모두 중국의 명산입니다.

2019.9.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190719, 포스코경영연구원).pdf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190719, 포스코경영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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