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채 시장 점검 & 망양보뢰(亡羊補牢)

〔 이슈 ] `1 8 년 회사채 디폴트 규모가 4 배 가까이 급증한 후 19 년에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용불안이 지속
 ○`19년 1~7월 중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709.7억위안으로 `18년 1,209.6억위안의 6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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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최근 회사채 디폴트의 급격한 증가는 ▲대규모 만기도래 ▲대내외 경기둔화 ▲정부규제 강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결과
 (만기도래 급증)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채권금리 하락 등으로 발행이 급증한 회사채의 만기가 지난 `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17~`19년 연 평균 47.4%↑↑)
 (경기둔화) 국내외 수요 부진이 기업 수익성 악화 및 적자기업 증가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
 (정부규제 강화) 지난해부터 회사채 발행 뿐만 아니라 그림자 금융 등에 대한 정부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경로가 제한되어 차환 어려움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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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향후 회사채 시장 불안이 단기내에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신용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한층 커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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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채 억제 및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 기업구조 조정이 지연 되는 상 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용 리스크가 중 소형 은행으로 전이될 우 려
     – 회 사채 담보 등으로 활용되는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경우 파급영향이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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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행한 대출금리(LPR) 시장화 개혁은 긍정적이나, 망양보뢰(亡羊補牢: 양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의 성격이 강해 향후 신용리스크와 맞물려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려움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다.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에 장신(莊辛)이라는 대신이 있었다. 하루는 초 양왕(襄王)에게 사치하고 음탕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신하들을 멀리하고, 왕 또한 사치한 생활을 그만두고 국사에 전념할 것을 충언하였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장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장신은 결국 조(趙)나라로 갔는데, 5개월 뒤 진나라가 초나라를 침공하여 양왕은 성양으로 망명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양왕은 그제서야 비로소 장신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조나라에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들였다. 양왕이 이제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자 장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토끼를 보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 양이 달아난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見兎而顧犬 未爲晩也 亡羊而補牢 未爲遲也)'고 하였습니다. 옛날 탕왕과 무왕은 백 리 땅에서 나라를 일으켰고, 걸왕과 주왕은 천하가 너무 넓어 끝내 멸망했습니다. 이제 초나라가 비록 작지만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을 기우면 수천 리나 되니, 탕왕과 무왕의 백 리 땅과 견줄 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망양보뢰는 이미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쓰였다. 다시 말해 실패 또는 실수를 해도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뜻보다는 긍정적인 뜻이 강하다.

2019.11.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회사채 시장 점검(190927,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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