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도시 후커우 제한 철폐 & 일석삼조( 一石三鳥)

12.26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노동력 및 인재의 사회적 유동 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도시 규모별로 후커우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도시는 후커우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300만~500만명 도시는 관련 제한을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 

후커우는 일종의 호적으로 도농 간 주민 이동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농민의 무분별한 도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고 대도시 거주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도농 차별과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이번 후커우 제한 완화는 중소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늘려 해당 지역의 내수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들의 소득 수준 개선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만 해소도 노린 일석삼조( 一石三鳥: )돌 한 개를 던져 새 세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세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의 측면이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0.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중소도시 후커우 제한 철폐(191231, 아주경제).docx

中, 중소도시 후커우 제한 철폐(191231, 아주경제).docx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