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은행 시장 진입 제한 완화 & 건곤일척(乾坤一擲)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외국은행의 중국 시장 진입을 더 쉽게 하는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앞서 외신이 예고했던 올해 중국 금융시장 ‘빅뱅’ 개방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조치다. 

개정된 규정은 외국 은행들의 중국 시장 진입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은행의 총 자본 요건이 폐지됐고, 중국과 외국의 합작 은행에 대한 지분 제한도 완화됐다. 

본래 중국 기업과 합작한 외국은행들은 지분도 최대 49% 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게다가 중국 현지 파트너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면 현지에 지사 설립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외국 은행들은 중국 본토에 지점이나 외자 법인 은행을 동시에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은보감회는 “이번 조치는 더 높은 수준의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것”이라며 “개방을 확대해 시장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무역전쟁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외국자본 유입을 통해 둔화하는 경제성장률을 만회하는 한편 자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건곤일척(乾坤一擲하늘과 땅을 걸고 운에 맡겨 한번 던져본다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운을 하늘에 맡기고 어떤 일을 단행함을 비유: )으로 풀이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건곤(乾坤)은 《주역(周易)》에 나오는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를 이르는 것으로 천하, 천지를 뜻한다. 건곤일척은 곧 천하를 걸고 한번 던져 승패를 겨룬다는 말이다. 중국 당(唐)나라 제일의 문장가 한유(韓愈)는 옛날 초(楚)나라 항우(項羽)와 한(漢)나라 유방(劉邦)이 천하를 양분하는 경계로 두고 싸움을 한 홍구(鴻溝)를 지나다가 <과홍구(過鴻溝)>라는 시를 지었다. 시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용은 지치고 호랑이도 피곤하여 강과 들을 나누어 가지니[龍疲虎困割川原] 이로 인해 억만창생의 목숨이 살아남게 되었네[億萬蒼生性命存] 누가 임금에게 권하여 말머리를 돌리게 했는가[誰勸君王回馬首] 참으로 한번 겨룸에 천하를 걸었구나[眞成一擲賭乾坤]

2020.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외국은행 시장 진입 제한 완화(200117,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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