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리스크 점검 & 여리박빙(如履薄氷)

[이슈] 지방 정부 융자플랫폼(이하 LGFV) 등 지방 정부의 암묵적 부채 우려와 함 께 중국의 부채 리스크가 재 부각
0 `19년 6월말 기준 중국 정부의 음성적 채무를 포함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4.4%로 EU의 권고치(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LGFV가 디폴트 위기에 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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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단기내 지방정부의 부채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
 (안정요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아직 까지는 양호한 편이고, 총저축률도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의 부채 관리 를 강화
 (불 안요인)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불투명성도 여전한 상황에서 LGFV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투자 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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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향후 정부의 재정 여력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 정책에 여리박빙(如履薄氷: 엷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음)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0 중국 정부는 금년에도 경기대응을 위해 인프라 건설, 감세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가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가 5.1%까지 상승할 전망(IMF 권고치: 3%)
 0 최근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정부세수에 영향이 큰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조 짐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다.

당연히 아슬아슬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리(履)는 ‘신발, 밟다’와 같은 뜻을 갖는데요, 신을 신고 밟는다는 뜻이 전이되어 ‘경험하다, 겪다’라는 뜻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력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를 이력서(履歷書)라고 하지요.

2020.2.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점검(200123, 국제금융센터).pdf

중국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점검(200123,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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