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는 부채의 덫인가 & 연목구어(緣木求魚)

ｏ최근 서방은 일대일로(一帶一路)가 개도국에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하나 그 전형적인 예로 알려진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도모했다고 보기 힘듦

ｏ중국의 지원을 받아 부채 위기에 빠졌다는 나라들은 원래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그 나라들의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국제사회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음

ｏ중국은 자원과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구사하며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때로는 상업적 이윤보다 전략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음

ｏ중국의 이러한 접근을 따라 할 수 없는 서방은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일대일로가 좌절되리라고 볼 수는 없음

ｏ단기적 속도조절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개발수요와 자금공여라는 근본적인 측면을 다시 살펴보면 일대일로의 전망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로 볼 수 없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중 DB>에서 발표해 주었다.

주(周)의 신정왕 3년(BC 318), 맹자는 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다. 이미 50을 넘은 나이였다. 동쪽에 있는 제는 서쪽의 진(秦), 남쪽의 초(楚)와 더불어 전국 제후 가운데에서도 대국이었다. 선왕(宣王)도 재주있는 사람이어서, 맹자는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맹자가 말하는 왕도정치가 아닌 부국강병이며, 외교상의 책모, 원교근공책, 합종책, 연횡책이었다. 선왕은 중국의 통일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맹자와 선왕은 이런 문답을 하였다. "임금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신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 나라 제후들과 원수를 맺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내게 대망(大望)이 있기 때문이오." "임금님의 대망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인의(仁義)의 왕도정치를 논하는 맹자에게 선왕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다. 맹자는 낚시를 던지기 시작하였다. "전쟁의 목적은 의식(衣食)이오니까, 인생의 오락이오니까?" "아니오, 나의 욕망은 그런 것이 아니오." 선왕은 맹자의 교묘한 변술에 걸려들고 말았다. 맹자는 힘차게 논하였다. "그러시다면 이미 다 알 수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여 진과 초와 같은 대국으로 하여금 허리를 굽히게 하고, 중국 전토를 지배하여 사방의 오랑캐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 즉 일방적인 무력으로 그것을 얻으려 하는 것은 연목구어 같은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신을 다해도 결국은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는 큰 재난까지 입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옵니다."  "재난을 당하는 까닭을 가르쳐 주시오." 선왕은 귀가 솔깃하여 다가앉았다. 이렇게 맹자는 교묘하게 대화의 주도권을 얻어, 인의에 바탕을 둔 왕도정치론을 당당히 설명해 갔다.

2020.3.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일대일로는 부채의 덫인가(200225, 한중DB).pdf

일대일로는 부채의 덫인가(200225, 한중DB).pdf

0.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