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한의 거시경제 평가와 2020년 전망 & 여리박빙(如履薄氷)

2019년 북한의 거시경제 상황과 2020년 전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효과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대외교역은 예상되던 기술적 반등까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산업활동 역시 광업과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침체하였다.

둘째, 2019년 북한 경제의 진행과정에서 향후의 북한 경제와 관련하여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대북제재의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다양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시장물가와 환율은 안정적이었으며, 외화가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수입은 여전히 비제재 품목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강고성을 보여 주었다.

셋째, 2020년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형식 논리적으로 두가지의 대극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력갱생과 정면돌파가 성공하여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효과가 더욱 진행되어 1990년대에 비견할 수 있는 경제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가능성 모두 현재의 북한 경제 구조 및 이의 장기적 경제 추세 등을 비쳐볼 때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그 보다는 2020년에도 2019년과 비슷한 여리박빙(如履薄氷:엷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음 )의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욱 안전하다는 판단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개발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당연히 아슬아슬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리(履)는 ‘신발, 밟다’와 같은 뜻을 갖는데요, 신을 신고 밟는다는 뜻이 전이되어 ‘경험하다, 겪다’라는 뜻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력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를 이력서(履歷書)라고 하지요.

2020.4.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9년 북한의 거시경제 평가와 2020년 전망(200306, KD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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