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꼽을 수 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달러(혹은 외화)가 국내 통화의 기능을 완전하게 대체했거나 국내 통화와 달러가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경우 달러보다는 위안화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달러라이제이션보다는 '위아나이제이션(Yuanization)'으로 표시해야 더 정확하겠지만 일반 경제학에서는 달러 외에 다른 외화가 통용되는 경우에도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북한 사회 전반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된 만큼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 특징, 경제적 영향, 그리고 북한 당국의 대응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달러라이제이션의 현상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가 구분된다. 대부분의 경우 외화 통용 현상은 자산을 자국 통화보다는 외화로 보유하려는 가치저장 기능을 대체하는 것에서 시작하다가 단계가 깊어지면서 교환매개와 가치척도 기능을 외화가 대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런 점에서 '자산대체(Asset Substitution)'는 달러라이제이션의 진행 수준이 낮은 상태, '통화대체(Currency Substitution)'는 달러라이제이션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특히 통화 대체 단계에서 주택 매매같은 고액거래 뿐 아니라 일상거래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소액거래도 외화로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는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달러라이제이션의 중간 단계와 높은 단계 사이인 것을 파악된다. 일부 소액거래에서도 외화가 유통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서다. 북한이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취하는 지는 향후 북한 경제가 나아가려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시금석(試金石)이 된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인 만큼 북한의 반응은 대북제재에 대한 영향 및 실효성 평가로도 연결된다. 따라서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및 경제 정책의 천선지전(天旋地轉: 하늘은 돌고 땅은 구른다. 하늘과 땅이 핑핑 돈다. 세상만사가 많이 변함)할 기조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일은 연구자 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20.4.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 원인과 영향(200306, KD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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