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한국의 정책 & 막역지우(莫逆之友)

북한의 비핵화 전망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원칙적 합의 이후 협상의 교착 국면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미국은 포괄적인 로드맵에 기초한 전면적인 핵활동 동결을 초기 조치를 주장한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제재 대부분의 해제를 교환하는 합의를 주장했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의 입장 변화를 요구해왔고,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회담에서도 양쪽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미간 핵협상이 장기적인 교착 상태에서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은 한국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초기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시설의 검증된 폐기 등의 대가로 종전 선언, 인도적 지원 등의 제한적 조치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최대한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로드맵에 대한 합의에 기초해 전면적인 핵활동 동결을 초기 조치를 실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신고 등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미국이 조기 국교 정상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는 한편 국제 제제의 일부 완화를 동시 조치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분명한 일정표 및 전향적인 북미간 관계 정상화의 제시를 자신에 대한 미국의 안보 위협을 완화시키고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치로 여길 것이다.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평화 협정, 국제적 대북 투자 등에 있어 열쇠를 쥐고 있는 막역지우(莫逆之友: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라는 뜻으로, 아무 허물없이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인 미국과의 신뢰와 공조가 관건이 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 자료는 <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20.4.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한국의 정책(200306, KDI).pdf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한국의 정책(200306, KD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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