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특징 분석 & 철중쟁쟁(鐵中錚錚)

중국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금융시장 연계성 강화 등으로 중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성은 제고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통화정책 특징은 첫째, 기조 전환에 매우 신중하고 둘째, 단기 정책금리를 비롯한 각종 정책 수단을 조합하여 특정 분야에 유동성을 선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셋째, 통화 정책을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 규제에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가 중속성장 구간에 진입하면서 경제 분야 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기관 간 수신 경쟁과 시장성 수신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준금리, 지준율 등 기존의 정책 수단이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과 금융리스크 억제를 우선시하면서 통화 정책을 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금융리스크 억제 정책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시진핑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 강조해 온 혁신과 창업의 주체인 민영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등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혼선에 따른 부작용도 야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준금리나 지준율 조정만으로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단언하거나 중국 경제 위기론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중국 정부는 창구 지도 등을 통한 시장 개입이 금융 배분 비효율성 개선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찰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최근 시진핑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중국 국유기업과 은행권이 더 이상 철중쟁쟁(鐵中錚錚: 여러 쇠붙이 가운데서도 유난히 맑게 쟁그랑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남)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KDB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2020.4.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통화정책(200404, KDB미래전략연구소).pdf

중국의 통화정책(200404, KDB미래전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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