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양호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나랏빚 증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가채무 관련된 참고자료 형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 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고한 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40.1%)은 주요국 대비 약 3분의1 수준"이라며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갈이천정(渴而穿井: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판다는 뜻의 사자성어)되지 않도록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 코로나19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국들의 재정 지출 수준과 채무비율 확대폭 등을 제시했다.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는 독일 34.0%, 일본 20.5%, 영국 18.8%, 미국 11.1%, 중국 2.5%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2.8% 가량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에서 발표해 주었다.
| 목이 말라야만 그제서야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닥쳐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무심하다가도 막상 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스스로 나서 해결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020.6.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 > 한국 정치,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포스트 코로나, 변화하는 국내 서비스업 생태계 & 어부지리(漁夫之利) (0) | 2020.06.18 |
|---|---|
| '원격의료' ICT 융합 신산업 주목 & 상전벽해(桑田碧海) (0) | 2020.06.17 |
| EU외교수장, 미국 주도 끝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 & 관포지교(管鮑之交) (0) | 2020.05.28 |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 심심상인(心心相印) (0) | 2020.05.27 |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 사면초가(四面楚歌) (0) | 202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