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ICT 융합 신산업 주목 & 상전벽해(桑田碧海)

코로나19 사태로 사람 간 접촉 없는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한 '원격 의료' 서비스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한 전화 의료 상담 횟수는 총 26만 2121건으로 집계됐다.

 

24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TP)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 대비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범위·대상을 구체화해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유무선 인프라와 ICT 역량 및 검진·진단 기술을 축적한 것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국내 ICT 역량을 접목할 경우 경쟁력 있는 신사업 분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도 ICT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하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서 직접 마주하고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금지된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책임 소재, 보험 수가, 의료 서비스 양극화·영리화 등 여러 가지 우려를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원격진료는 단순히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오진 가능성이 크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 후 벌어질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의 시대에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원래 《신선전(神仙傳)》의 ‘마고선녀이야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유정지(劉廷芝)의 시 ‘대비백두옹(代悲白頭翁)’에도 보인다. ‘마고선녀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선녀 마고가 왕방평(王方平)에게 “제가 신선님을 모신 지가 어느 새 뽕나무 밭이 세 번이나 푸른 바다로 변하였습니다[桑田碧海]. 이번에 봉래(逢萊)에 갔더니 바다가 다시 얕아져 이전의 반 정도로 줄어 있었습니다. 또 육지가 되려는 것일까요.” 상전벽해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비유한 말이다. 또한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세월의 무상함을 연상케 하는 고사성어이므로, 그날 그날을 최선을 다하여 삶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살이이다. 상전변성해(桑田變成海)라고도 한다. 동의어는 창해상전(滄海桑田), 창상지변(滄桑之變), 상창지변(桑滄之變), 비슷한말은 능곡지변(陵谷之變:언덕과 골짜기가 서로 바뀐다는 뜻), 고안심곡(高岸深谷:높은 언덕이 무너져 골짜기가 되고, 깊은 골짜기가 언덕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2020.6.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원격의료' ICT 융합 신산업 주목&hellip;美中日 허용, 韓 아직(200526, 뉴시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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