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지위' 박탈, 미국이 대중국 압박 카드로 내놓은 이유는? & 각주구검(刻舟求劍)

중국이 대(對)홍콩 지배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려 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국 주요 매체들은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일정 부분 박탈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 특별지위는 무엇이고, 왜 이를 박탈하는 게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되는 것일까?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하고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하게 대우하는 데 이를 흔히 '특별지위'라고 부른다.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의 피해로 이어진다. CNBC에 따르면 '아시아의 허브'인 홍콩은 중국과 다른 나라의 거래 과정에서 일종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 도약을 꿈꾸는 중국 기업들은 특별지위를 가진 홍콩에 지사를 마련해 미국 및 유럽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중국 기업인들 역시 미국 비자를 조금 더 쉽게 발급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던 기간에도 홍콩에 사무실을 마련해둔 중국 기업들은 징벌적 과세에서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홍콩이 특별지위를 상실한다면 이러한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에스와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책임자는 "미 행정부의 결정은 홍콩과 미국 사이의 무역과 금융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이제 홍콩과의 직접적인 무역을 물론, 홍콩을 통해서 하던 무역에도 높은 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국의 제조업 역시 타격을 입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90%는 중국 남부에서 생산된다.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경공업, 기술제품 등이 모두 영향을 입는다"고 분석했다.

 

제프 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특별지위를 해제한다면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지위 역시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홍콩의 경제 활력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보다 체제 전복의 위험을 줄이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각주구검(刻舟求劍:「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뱃전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는 뜻으로,판단력이 둔하여 융통성이 없고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다는 뜻 )을 추구하는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時代) 초(楚)나라의 한 젊은이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양자강(揚子江)을 건너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강 한복판에서 그만 실수(失手)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이 사람은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어리석은 행동(行動)을 비웃었다.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2020.8.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홍콩 '특별지위' 박탈, 미국이 대중국 압박 카드로 내놓은 이유는(200529, 뉴시스).docx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