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곤두박질'에 중국 임대주택 사업 '줄도산' & 여리박빙(如履薄氷)

최근 중국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서 장기임대 주택 사업자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집세를 떼먹고 달아나는 사태가 잇따르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국영중앙(CC)TV에서도 집중보도할 정도다. 일각에선 이것이 금융 리스크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최근 장기 임대 주택 사업이 유행처럼 번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말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장기 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다. 이들은 대부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위탁받은 빈집을 새롭게 개조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를 줬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집주인에겐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집을 위탁받은 임대 사업자들이 싼값의 임대료로 세입자를 유치하면서다. 부족한 액수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 메꾸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경영을 유지했다.

 

장기임대 주택 사업자들이 '줄도산'하면서 금융 리스크도 불거졌다. 세입자 대부분이 집을 렌트할 때 장기주택 임대사업자과 계약을 맺은 금융업체로의 '쭈진다이(租金貸, 임대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임대료를 지불한 것이다.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된 상하이 대형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칭커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세입자의 65%가 연이율 최고 8.6%의 '쭈진다이'를 이용했다. 게다가 세입자로부터 그렇게 한 번에 1년치 월세를 몽땅 챙겨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사업자들도 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줄도산'으로 여리박빙(如履薄氷: 엷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음)의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자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는 잇달아 장기임대주택 시장 리스크를 속속 공지하고 나섰다. 이달 초 후베이서 우한시는 장기임대 주택 사업자를 신용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만약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정부도 나섰다. 중국 주택도시건설부는 7일 '주택 임대조례(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초안엔 주택임대 사업자 정의, 영업활동, 지원책, 서비스, 관리감독, 법률적 책임 관련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주택임대 대출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당연히 아슬아슬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리(履)는 ‘신발, 밟다’와 같은 뜻을 갖는데요, 신을 신고 밟는다는 뜻이 전이되어 ‘경험하다, 겪다’라는 뜻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력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를 이력서(履歷書)라고 하지요.

2020.1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월세 '곤두박질'에 중국 임대주택 사업 '줄도산'(200915,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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