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RCEP을 추진하는 이유 & 권토중래(捲土重來)

○ 아시아 15개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되면서, 자국의 영향력과 기업을 키우려는 미국과 중국의 노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RCEP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2012년부터 논의된 협정으로,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인도는 2019년 서비스 근로자와 농업종사자 보호를 이유로 RCEP 불참을 선언했음.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참여국 중 경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인도가 불참하면서 RCE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결과적으로 나머지 15개 국가들은 협정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무역과 공급망, 투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TPP 및 기타 미국 주도 무역 합의와 달리 RCEP는 회원국의 경제 자유화 및 노동권, 환경, 지적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지 않음. 미국은 RCEP가 ‘낮은 수준의 조약’이라고 폄하했지만 RCEP가 이행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기존 TPP 가입국들은 미국의 탈퇴 후 2018년 3월 CPTPP를 다시 체결하여 11개 서명국 중 7개 국가에서 발효 중임. 바이든 당선인은 CPTPP 가입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표시했음.

- 미국은 RCEP 가입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아세안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맺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RCEP는 미중 분쟁에서 다소 열세를 보였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권토중래(捲土重來: 한번 싸움에 패하였다가 다시 힘을 길러 쳐들어오는 일, 또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 다시 힘을 쌓아 그 일에 재차 착수하는 일을 비유)의 기회가 될 수 있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당(唐)나라 말기의 대표적 시인 두목(杜牧)의 칠언절구 《제오강정(題烏江亭)》에서 유래되었다. 두목은 항우(項羽)가 유방(劉邦)과 패권을 다투다 패하여 자살한 오강(烏江)에서 "승패란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니, 부끄러움을 안고 참을 줄 아는 것이 사나이라네. 강동의 젊은이 중에는 준재가 많으니, 흙먼지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왔다면 어찌 되었을까(勝敗兵家事不期 包羞忍恥是男兒 江東子弟多才俊 捲土重來未可知)"라고 읊으며 아쉬워하였다. 항우가 패전의 좌절을 딛고 훗날을 도모하였다면 다시 한번 패권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여기서 유래하여 권토중래는 어떤 일에 실패하였으나 힘을 축적하여 다시 그 일에 착수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20.11.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이 RCEP을 추진하는 이유(201116, 무역협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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