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과 딜레마 & 자강불식(自强不息)

<이슈> 중국은 그동안 국유기업 개혁을 핵심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16년부터는 한계 기업 정리, 과잉 생산 축소,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크게 강화

  - 특히 금년 6월에는 향후 3년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대 시기로 규정하고 구조조정과 함께, 혁신·혼합 경영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3개년 행동 방안을 발표

 

<성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 대형화가 진행되는 등 개혁 성과가 상당 수준 가시화

 - 중국 국유기업의 약진이 지속된 결과,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수에서 지난 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 기술 경쟁력도 제고되면서 외국기업을 빠르게 대체

 

<딜레마> 국유기업 추진 과정에서 △고용불안 △소비 위축 △성장 목표 상충 △기득권과의 유착 관계 등이 주된 걸림돌로 작용

○ (고용 불안) 고용 비중이 높은(약26%)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농민공 등 비정규 인력을 중심으로 실업 문제를 확대시키면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우려

○ (소비 위축) 국유기업의 고임금 효과가 축소되고, 과거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정에서 국유기업에 전가하였던 퇴직자 복지 등 사회보장 기능도 약해져 소비 활성화를 제약

○ (성장 목표 상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대응으로 일어난 유동성이 국유기업으로 집중되면서 한계기업 연명 등 상반된 결과를 초래

○ (유착 관계)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간 복잡하게 연결된 이해 관계가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제약,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패 척결 정책도 자산의 해외 도피를 촉진

 

<시사점>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 지연이 반복되는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을 통헤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나, 중국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 등으로 개혁이 점차 진전되면서 우리 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계기업의 누증된 부채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되고 금융시장 불안도 초래할 우려(상해 A주 시가총액 중 국유기업 비중 38% 이상)

○ 한편 국유기업 대형화로 한중 간 기업규모의 경쟁력이 이미 역전된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차세대 산업기술 격차도 수년내 축소 또는 역전될 가능성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금융센터>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응용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君子以自强不息.]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역경》은 자연현상의 원리를 통해 우주철학을 논하는 동시에, 그것을 인간사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유교적 규범 원리를 제시하는 책이다. 위 글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처럼 천체우주의 운행과 대자연의 순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함없이 굳건한데, 학식(學識)과 덕행(德行)이 훌륭한 군자와 같은 사람은 이것을 본받아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강불식은 스스로를 단련하여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도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굳은 의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2020.11.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과 딜레마(200807, 국제금융센터).pdf

1.4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