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모바일결제시장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 면종복배(面從腹背)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알리페이와 텐페이가 시장 지배력 남용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국무원 산하 반독점위원회는 정밀 조사 및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양대 온라인 결제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높은 편의성 및 경제성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반독점 행위 조사 및 규제 강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향후 반독점 행위 조사는 양대 온라인 결제회사의 면종복배(面從腹背: 앞에서는 복종하지만 뱃속으로는 배신을 꿈꾸는 모습)를 막고 금융시장 전체의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초점을 맞춰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배(背)는 ‘등’을 뜻하는 글자인데, 등은 사람의 뒤쪽이지요. 앞의 반대인 뒤, 그래서 배신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앞에서 꼬리치는 개가 뒤에서 발뒤꿈치 문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면종복배하는 개군요.

 

2020.11.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모바일결제시장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200905,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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