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소수민족정책’은 끝났는가? & 백척간두(百尺竿頭)

2020년 12월 말, 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중국 소수민족과 관련된 업무와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国家民族事务委员会) 위원장이던 몽골족 출신의 바터얼(巴特尔)을 대신해 천샤오장(陈小江)을 임명했다는 것이었다.

 

천샤오장은 1954년 이후 소수민족 출신이 소수민족을 관리하던 관행을 깨트린 최초의 한족 출신 위원장이자, 소수민족 관련업무와는 무관한 이력의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출신이다. 그의 전격적인 발탁이 던지는 메시지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위원장 교체 결정을 두고, 지난 9월 중국의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서 표준 중국어 교육 강화 정책에 반대해 발생했던 등교거부 시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바터얼이 대학에서 몽고어를 전공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시진핑 시대의 당-국가는 이미 2018년 당정개편을 통해 국가민족위원회를 통일전선부 산하로 배치하면서, 소수민족의 자치권과 권익보호 역할보다 ‘소수민족 문제’를 정치적 관리대상으로 삼는데 주력하는 면모를 보였다. 이번에 ‘한족’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당-국가가 위원회에 사실상 ‘조종(弔鐘)’을 울린 것이며, ‘한족 중심주의’에 따른 소수민족 동화정책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54년 중국헌법에 명시되었던 ‘민족구역자치(民族区域自治)’라는 사회주의적 소수민족정책의 이념적 지향이 ‘한족’ 위원장의 임명을 거치면서 마지막 남은 ‘상징성’마저 뿌리채 뽑히는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함)상황에 이르고 만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관행중국>에서 발표해 주었다.

 

2021.3.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사회주의 &lsquo;소수민족정책&rsquo;은 끝났는가(210101, 관행중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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