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 천선지전(天旋地轉)

중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이다. 당연히 중국의 권력은 공산당에게 있다. 중국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것은 중국에서 “공산당의 영도”를 다시 강조하는 것과 관련된다. 중국에서 공산당 영도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철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은 18차 당 대회 이후 도대체 왜 당의 영도를 다시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는 시진핑 이후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에 대하여 시진핑 1인체제의 강화에만 주목한다. 심지어는 시진핑의 종신집권에 대한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의 영도의 강화에 대하여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진핑 이후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의 핵심은 당 영도의 강화이며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도 그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다. 당 영도를 다시 강조하는 것은 당 영도, 다시 말해서 공산당 권력의 이완과 관련된다. 그리고 그것은 개혁이후 이루어진 중국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관련된다.

 

중국의 개혁은 시장화와 분권화 그리고 법제화와 법치라고 할 수 있다. 분권화는 권력 분산과 중앙의 권력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했다. 시장화는 자원 배분 기제의 다양화와 더불어 자원배분을 기제를 장악한 새로운 권력을 등장시켰다.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이 상징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혁신이 결합된 IT공룡의 등장, 경제의 핵심을 장악하는 금융의 등장 등이 그것이다. 법제화와 법치는 제도화 규범화를 통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를 합리화한 반면 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제도적 절차에 기초한 새로운 세력을 출현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3년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제기가 중국의 기존 개혁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개혁의 결과 안팎으로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개혁으로 인하여 형성된 새로운 기득권과 분권화, 시장화, 법제화가 당의 안팎에서 공산당의 권력을 침식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것은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당 건설의 강조였으며, 그 과정에서 당의 영도를 다시 강조하고 당정일체화와 분산된 권력을 재집중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가 단순한 시진핑 개인 권력 강화 이상의 복잡한 배경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일체에 대한 영도와 당정일체화,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이 덩샤오핑이 말한 11기 3중 전회 이후의 노선, 정책, 방침을 뒤집은 것인지, 공산당에 권력을 ‘부여한’ 인민의 이익을 교란하는 새로운 권력의 출현을 막고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11기 3중 전회 이후의 노선이 낡았기 때문에 필요한 새로운 대체를 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인민뿐이다. 그렇지만 “시진핑의 당 중앙과 전체 당의 핵심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수호와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에 대한 수호”를 강조하는 것은 천선지전(天旋地轉: 하늘은 돌고 땅은 구른다. 하늘과 땅이 핑핑 돈다. 세상만사가 많이 변함. 정신이 현란함의 비유)의 뭔가 개운하지 못하게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관행중국>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5.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210402, 관행중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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