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혹'에 미혹되지 않을 대비가 필요하다

임인년 새해가 밝으면서 한·중 수교 30주년이 됐다. 수교 뒤 첫 10년이 탐색기였다면, 이후 10년의 밀월기와 10년의 도전 국면이 이어졌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두 나라 모두에 중요한 해다. 한국은 오는 3월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가을에는 중국 공산당이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고 당 총서기 등 신임 최고 지도부를 구성한다. 

총서기직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재집권 여부가 관심사다. 중국은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했다. 시 주석이 올해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재추대되고 내년 국가주석 3연임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시진핑 체제와 함께 지난 10년을 보낸 한국은 같은 체제의 중국과 새로운 10년을 모색하게 됐다. 

과거 10년과 달라진 변수는 미·중 갈등 격화와 2020년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 사태다. 두 변수가 맞물려 글로벌 역학 관계도 요동치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 같은 변화를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미·중 간 경제력 격차가 좁혀지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했던 중국의 자부심과 자신감은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2020년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2415억 달러로 10년 전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지 않다. 한국이 비교 우위였던 고부가가치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양국이 윈윈 게임을 벌이기보다 경쟁하는 사례가 많아진 탓이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우리의 최대 먹거리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최근 중국이 새 경제 발전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게 쌍순환(雙循環)이다. 이 또한 미·중 갈등의 산물이다. 우선 내부 역량으로 핵심기술 자립을 이룬 뒤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해 미국에 맞서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계견상문(鷄犬相聞)'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개 짖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이웃을 뜻한다. 시 주석이 얘기한 대로 "이웃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이웃나라는 선택할 수 없다"면 국익을 지키면서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할 터다. 

한·중 관계가 이립(而立)을 지나 불혹(不惑)에 이르렀을 때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1.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불혹'에 미혹되지 않을 대비가 필요하다(220111,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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