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12.5규획 기간중 예대금리 규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 통화정책, 거시경제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자유화 조치는 국유상업은행과 국유기업들에게 많은 변화를 초래할 예정이죠. 왜나하면 지금까지 마이너스 실질금리의 최대 수혜자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금리자유화를 추진해 왔고, 그 결과 단기금융시장 금리 및 채권가격 결정이 자유화되고 예금 및 대출금리의 변동폭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예금금리 상한 및 대출금리 하한 규제만 남아있습니다. 그간의 금리자유화 추진 결과 중국인민은행의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은행이 대출금리 결정시 단기금융시장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등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졌으며, 실물경제의 금리민감도도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행중심의 금융구조하에서 핵심 금리인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가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 결정체계 왜곡, 금리민감도 제약, 소비-투자의 불균형 지속이 나타나면서 금리자유화의 효과가 제약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금리 자유화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는 자료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아래 자료(p1~29)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12.4.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금리 자유화 현황과 전망(110823, 한국.pdf
중국의 금리 자유화 현황과 전망(110823, 한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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