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3일 중국인민은행은 '자본시장 개방 3단계 일정"을 발표한 바 있죠. 이는 중국의 자본시장을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을 집중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중국 자본자유화 정도는 어느 수준일까요?
한 나라의 자본자유화 정도는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의 對GDP 비율(양적 자본개방도)과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정도,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지분소유 제한정도 등(법률적·제도적 자본개방도)으로 평가되곤 하죠. 중국은 양적 자본개방도는 높은 편이나 그동안의 자본자유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양적 자본개방도(외환보유액 제외)와 법률적·제도적 자본개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본시장 개방 3단계 일정'을 앞둔 중국 자본시장의 현재 개방화 정도를 설명하는 아래 보고서(p1~14)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 국제경제실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2.4.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자본자유화의 진전이 저조했던 것은 ①환율의 신축성 미흡, ②과도한 금융규제, ③사회적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자본자유화의 비용(예：경제위기)이 편익(예：경제성장)보다 크다고 추정되는 데 크게 기인하고 있었죠. 그러나 중국경제가 무역규모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가 크게 높아진 반면 금융부문은 규제를 통한 보호하에서 국유은행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옴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의 발달 저해, 그림자 금융의 만연, 은행업의 발전가능성 제약 등의 부작용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중국의 자본자유화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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