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권리 취득및 분쟁예방

중국에서의 토지사용권 취득문제는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계 투자자들의 관심사중의 하나이죠.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있어서 토지문제는 전체 프로젝트 투자 원가, 장래 발생 이익과도 직접 연관됩니다. 일단 토지사용권 취득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 자체가 위험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 설립된 한국계 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중국 토지사용권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완전 히 다른 토지제도를 실행하고 있죠. 즉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민은 토지의 사용권만 매매, 양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많은 한국계 기업들은 중국 토지 관련에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합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죠. 이미 많은 중국진출 한국계 기업들에게 토지사용상의 분쟁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계 기업들은 기업 설립 전 반드시 중국의 관련 토지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토지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사용중인 토지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토지 권리 취득 및 분쟁 예방에 관한 자료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법무법인 굿모닝 코리아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12.5.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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