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저하 및 경착륙 우려가 대두되면서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의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이는 부동산시장이 건설투자 및 관련 산업을 통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업의 GDP비중은 1978년 2.2%에서 2011년 5.6%로 높아졌고 건설업, 가구제조업,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 등의 관련 산업을 포함할 경우 GDP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9%에 달하며 부동산관련 세수는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1998년 주택거래자유화*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도시지역에서는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왔는바 이는 실수요 증가, 대체투자 수단 부족, 낮은 세금부담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면서 2010년 평균 주택가격은 2000년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급등하였죠.
* 주택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까지는 국가가 주택을 무상분배하는 시스템 유지

 

더욱이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각종 부동산시장 완화조치가 부동산가격 급등을 초래함에 따라 2009년 말부터 2011년 초에 걸쳐 각종 규제정책을 도입·시행한 바 있죠. 이는 대출 및 금리제한과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연장, 부동산보유세 도입 등의 세제 강화로 거래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매입 선수금비율 인상 등을 통해 과도한 부동산개발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조치의 긍정적 영향을 보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부동산가격 안정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간의 부동산시장 규제조치는 투기적 수요의 80～90%를 구축하는 등(주택도시농촌건설부, 2012.6.25일) 부동산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경기 둔화 및 토지판매 부진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중국 부동산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 및 영향을 설명한 아래 자료(p1~12)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2.9.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부동산시장규제의주요내용및그영향(120820,한국은행 북경,p1~12).pdf

 

506

중국부동산시장규제의주요내용및그영향(120820,한국은행 북경,p1~12).pdf

1.8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