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투자보장협정과 3국 FTA

 EU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는 세계 경제지도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죠. 쉽게 말하면 유럽과 아메리카가 기울고 아시아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각 국간에 존재하는 아픈 역사와 민족문제를 덮어두고 협력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지금 특히 한중일 3국간 경제분야의 협력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과 3국 FTA'는 최근 분위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서명으로 역내 상호투자가 균형적 확대추세로 나아가면서 한중일 FTA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대중 투자는 12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대한 투자는 그 절반 수준인 600억 달러에 그치고 한국과 중국의 대일 투자는 44억 달러 선에 머물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일본의 대한 투자가 확대될 공간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한중일 FTA는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그동안 민감분야를 둘러싸고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발 글로벌위기 영향 심화 등으로 여전히 상호이견이 있긴 하지만 역내 교류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크게 형성된 것이죠. 예를 들어 현재 3국 간 역내 교역비중은 18% 불과한데 EU는 70%, NAFTA는 50%에 달해 앞으로 한중일 FTA로 역내 교역비중을 확대하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3국 간의 FTA는 양자 FTA보다 복잡하고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행 속도 면에서 한중 FTA가 한중일 FTA보다 빠를 것입니다.

 

최근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경제협력 분야의 진전사항은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 자료는 코트라 북경무역관에서 발효한 내용입니다.

 

2012.7.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일투자보장협정과 3국 FTA(1205월, 코트라 북경).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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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투자보장협정과 3국 FTA(1205월, 코트라 북경).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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