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과 中美의 동상이몽

中美 양국의 WTO협상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숱한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죠. 그러나 희한에게도 동상이몽의 양국 정부는 WTO가입이라는 공동 목표 관철을 위해 두 손을 꼭 잡은 것입니다. 양국의 정부 입장은 각기 분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WTO가입을 이용하여 중국이 더 이상 공산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미국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그것은 미국이 이데올리기 체제 논쟁을 끝내고 최후의 승자임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뒤떨어진 그러나 광대한 중국시장을 미국의 우월한 자본과 과학기술로 통제한다는 시나리오도 같은 보따리 안에 들어 있었음은 물론이죠.

 

중국 정부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목표를 품고 있었죠. 하나는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의 중심에 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횡포에 가까운 기득권을 누리며 체제 개혁에 저항하는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기득권 세력을 그대로 놔두고 지상과제인 체제개혁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또는 허물만 남은 공산주의 해체 작업을 서두르며, WTO가입을 서방식 경제체제 도입의 창구로 삼고자 했죠.

 

이처럼 양국 정부는 WTO가입에 접근하는 배경은 달랐지만 가입이라는 목표에는 견해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양국 정부가 처해있는 입장을 감안할 때 WTO가입 시의 동상이몽이 어느나라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2.6.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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