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의 FTA협상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북경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난 7월 제주에서 2차회의가 열렸으며, 다음 달에는 3차 회의가 북경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죠. 양국간의 협상이 큰 탄력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상대국인 중국은 협상을 급히 서둘지 않는 인상을 비치고 있답니다. 협상을 진행하는게 중요하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중 FTA를 통한 기대효과를 살펴볼까요.
첫째,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의 제조공장에서 내수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내수시장은 연평균 18%이상 급속히 신중 중이고, 중국이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의 7.6%에서 2020년에는 21.4%로 계속 증가할 예정으로 있죠.
둘째,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양국간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언급한 바 있죠. 그 뿐아니라 한중 FTA가 성사되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중국 진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진출 우리기업은 약 2만 3천개(300대 제조업 기업 70% 중국 진출)에 달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를 극복할 무기를 가질 수 있죠.
넷째, 글로벌 FTA 허브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미국,EU,인도, ASEAN등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는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치외교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미국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用美用中'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해 주었네요.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2012.8.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의 통상정책과 한중FTA(120716,한중무역포럼강연).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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