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우호관계, 동북아 안보와 직결

오늘날 전쟁방식상 한국을 보호하더라도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국 안보에 의미가 없는 미군 주둔은 오히려 북한과 중국 정부 및 민간에 더 큰 반감과 위화감, 경계를 불러일으킨다. 미국의 개입이 없다면 중국은 책임 지는 대국으로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공정을 기하며 양국 갈등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참여로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때 한국은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모순에 가까운 명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이 자국의 힘으로 기본적인 안보를 유지하고 중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북한의 개방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보는 것도 무방하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설립해 중국에서 한국, 북한, 중국 3자간 민간교류를 발전시킨다. 이런 교류는 전방위적일 수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 기술 연구개발/보급 시범구를 설립하며 한국의 선진기술을 이용해 중국, 북한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도와주고 현대화 기업을 양성한다.

둘째, 학술세미나를 열어 경제, 문화, 안보 등 의제로 한반도와 중국의 발전 및 안보에 대해 토론한다.

셋째,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는 초중고교 여름캠프기지를 구축해 친선의 ‘씨앗’을 키운다.

넷째, 3자는 더 넓은 문화교류를 추진한다. 문화예술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지만 오히려 가장 침투력이 있어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우호적이고 선의를 표시하는 최고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섯째, 3자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 참여한 인터넷 언론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제각기 관리하며 일부 뉴스를 공동 발표한다. 사회제도와 여론 개방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3자가 전부 동시에 발표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교류발표플랫폼은 발표내용을 축소할 수 있지만 허위내용을 발표해서 안 된다. 해당 플랫폼은 3자가 공동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여섯째, 북한의 행위가 한국의 계획과 원칙에 어긋나면 직접 불만을 표시해야지 지금처럼 미국을 등에 업고 맞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한국이 상대하는 것에는 북한 당국만이 아니라 사태를 좌우할 수 없는 북한주민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맞불작전은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는 이상 갈등이 심화시킬 뿐이다. 설령 무력으로 통일한다고 해도 적으로 간주된 북한주민은 제대로 융합할 수 없다. 한국은 독일의 통일방식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제안과 방안은 3자가 동시에 추진하지 못해도 어느 일방이 앞장설 수 있다. 성의와 선의를 제대로 보인다면 틀림없이 호응을 얻을 것이다. 동조하기를 원하지 않는 쪽은 국제사회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위는 중국의 시사평론가인 비뎬용(毕殿龙)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글의 전개방식은 다소 자아적이지만 북한의 개방과 진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섯가지 방안은 제법 현실성이 있어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2012.7.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韓-中 우호관계를 통한 통일 정책 방향(120506,畢殿龍).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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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우호관계를 통한 통일 정책 방향(120506,畢殿龍).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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